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 김용렬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20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UR협상 당시 농산물 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라고 명명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저탄소 녹색산업, 바이오에너지, 휴양공간, 도시농업, 귀농귀촌 확대 등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견이 90%를 넘어서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국격제고 등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