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 - 강창용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 2012)
농업의 기술개발과 농산물 생산비용의 절감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농정의 추진과제이다. 농업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노령화, 유류비 증대, 농산물 자급률 하락 등 소규모 영농환경에서 농가경영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려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농기계 비용절감과 이용률 제고라는 목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사업비 등의 운영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두 사업의 당면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통합화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Keywords: 농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