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 박기환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시스템 개편방안, 2012)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11년 7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추진은 물론, 새로운 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이 DDA·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수출이 크게 신장될 수 있었던 것은 농가 등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정부의 지원정책 하에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문 수출농가의 부족, 불안정한 가격형성으로 지속적·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곤란, 수출시장에서의 저평가로 인한 수출단가의 지속 하락 등 수출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농업부문이 수출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수출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