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 - 정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지난 3월 9~10일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2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0ha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음.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고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인 봄에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화되기도 함. 산불은 거의 대부분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데 지난 10년간 산불의 원인을 보면 총 427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203건, 논밭두렁 소각이 83건, 담뱃불 실화가 46건 등임. 2000년대 들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의 산불 예방 및 진화노력으로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감소하였음. 하지만 산림 연접지나 도회지 주변 야산에서의 산불은 그 규모나 횟수에 상관없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산불 진화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산림청, 지자체와 산림공무원, 소방방재청,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등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음. 화재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투입 정도가 달라지지만 전국적으로 진화 인력은 진화대와 의용소방대를 포함하여 13만여 명, 공중진화에 필수적인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헬기 47대를 포함하여 117대에 달함. 그럼에도 인위적인 산불 진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강우나 바람 등의 기상 여건이 조속한 산불 진화의 더 큰 결정인자가 됨. 예컨대 바람이 초속 15m이상 불게 되면 헬기의 진화 활동이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진화하는 속도보다 산불 확대 속도가 더 빠르면 산불의 조기진화는 어려워짐. 임상, 지형적 요인, 기상악화, 산에서 활동 증가 등의 이유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임.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산림연접지 관리나 숲가꾸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은 산불 예방을 위한 정부 지도를 준수하고 화재 위험이 큰 시기에는 산 또는 산 주변에서의 인화물질 사용을 억제해야 함. 진화와 관련해서는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해 초동진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동시다발적인 산불 또는 대형화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지자체 그리고 6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되어야 함. 특히 도회지 야산의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토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