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어업재해보험은 그동안 보험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해 오며 재해피해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대상품목 수는 2001년 5개에서 2012년 62개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까지 18만여 농가에 1조 4,55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재해보험이 농어가의 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여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2013년 5월 2일 발표함. 이번의 제도 개편 방안은 ‘위험관리를 통한 농어가 경영·소득 안정’이라는 비전 하에 농어가 실익 제고, 재해보험사업 효율성 제고,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 지원 개선 등 4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됨. 이 연구에서 제도 개편의 효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한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가의 보험가입이 대폭 확대되어 2017년 말까지 가입 면적 및 금액이 2배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손해평가인 고용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대상 품목 수는 15개(42.9%) 증가하고, 대상면적은 24,117ha(3.1%), 보장대상 농가 수는 37,217명(6.7%), 보장대상 농작물 생산액은 1조 4,080억 원(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가재보험 인수 기준 손해율 범위를 180%에서 150% 초과분으로 조정할 경우 민영보험사 수지가 156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확대와 함께 운영체계의 안정적 구축 등 보험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함. 보험사업의 내실화 방안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정부 주도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보험 확대, 전담기관 설립 등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