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안 - 김창길 (저탄소 농업직불제 도입방안, 2013)
세계는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BAU) 30%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11월 7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어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5.2%로 할당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감축잠재력이 높은 저탄소농업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로 개발된 저탄소농업 기술이 실제로 농가단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이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할 때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노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술적용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천농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저탄소 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주요 저탄소 농업 기술 적용의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지급단가·한도·기한 등을 산정하였으며, 농가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국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저탄소농업 직불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점검과 중앙정부, 시·군 정책담당자, 농업인, 유관기관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