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 -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7배나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이 수출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의 엔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2013년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치고 있음. 엔저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미국, 홍콩, ASEAN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8.9%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저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비중은 24.9%(2012년)이나, 신선채소나 절화의 경우 수출시장이 대부분 일본이며, 일본의 신선채소와 절화 수입국 가운데 한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수입선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엔저 지속으로 인한 일본 수출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이 농산물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은 국내 출하 물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데, 엔저 기조 속에서도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국내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절화류는 일본 수출 급감에 따른 수출물량 유입과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신선채소류와 절화류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엔저 상황 하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9일 발표한 엔저 대응 대책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둘째, 일본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일본의 소비 성수기까지 확대해야 함. 셋째, 일본 수출은 대부분 해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운회사와 정부 간 교섭으로 운임 할인을 추진해야 함. 넷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변동보험과 함께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혹은 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엔저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