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 -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농업경쟁력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농정의 방향과 과제를 찾을 수 있음. 여기서는 2005년과 2010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농업경쟁력 지표를 도출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함. 시·군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모, 생산성, 재정투입, 집중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경쟁력의 구성 지표를 분석함. 시·군별 농업의 규모와 역량을 총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을 추계한 결과, 상위 10위는 제주시(1조 679억 원), 서귀포시(9,423억 원), 부여군(8,747억 원), 해남군(7,129억 원), 홍성군(6,988억 원), 정읍시(6,871억 원), 나주시(6,752억 원), 천안시(6,254억 원), 영암군(6,227억 원), 김제시(6,097억 원) 등의 순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 10개 시·군의 농업총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총생산액의 18%를 차지함. 농업경쟁력의 구성 요소인 부문별 지표를 보면, 규모 지표의 상위 5위 시·군은 제주시, 서귀포시,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등이고, 생산성 지표의 상위 5위는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등이며, 농업재정투입 지표의 상위 5위는 임실군, 남원시, 의성군, 보성군, 영암군 등이고, 지역집중 지표의 상위 5위는 성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군, 담양군 등의 순으로 분석됨. 최종적으로 위의 4개 부문별 지표(농업규모, 농업생산성, 농업재정투입, 농업지역집중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농업경쟁력 종합 지표를 산출한 결과, 상위 10위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김제시, 의성군,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순으로 분석됨. 시·군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들의 상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또한 시·군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재정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농업의 생산·유통·마케팅 인프라 등을 연계하는 조직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