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 정학균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연구, 2013)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 및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별화를 위해 2015년에 저농약인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저농약농산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실류의 경우 유기나 무농약재배가 어려워 친환경 과실류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사실상 가장 큰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가 긴요하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가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농가반응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향후 재배의향을 분석하였다. 저농약재배 농가들의 유기·무농약 전환의향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대응 친환경농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