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 송주호 (2012년 하반기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2013)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1996년 가입한 이래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농업·무역합동작업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가 비록 국제분쟁을 조정하거나 주요협정 내용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주제나 이슈 선정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가별 정책수단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OECD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표되는가는 각국의 농정개혁이나 농정방향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OECD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글로벌 식량안보, 농업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수단 모색, 농업보조의 시장왜곡적인 측면 최소화 강구, 농업이 녹색성장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한 핵심 의제를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식품 체인의 가치 사슬, 위험관리, 지역무역협정,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비회원국에 대한 정책분석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 논의되고 발표되는 자료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학술지보다 풍부한 내용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하반기 동안 OECD 농업·농촌 분야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국내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