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 송주호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3)
WTO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보조금과 TRQ 이행실적, 수출보조금 집행실적 등 각국의 UR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 특히 농업보조금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WTO에 통보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정책이 WTO 규범에 맞게 추진되는지 점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까지는 쌀 수매제도에 의해 현행 AMS가 보조금 한도의 90%를 상회하는 등 보조금 운용한도에 큰 제약을 받았으나 2005년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보조금 운용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과연 고정직불제가 WTO 규정에 맞게 허용보조로 운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의 보조금 정책의 WTO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판정이 난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면화보조금이 브라질에 패소함에 따라 향후 제정되는 2008 농업법에서 면화보조금에 대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도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을 받았으며, 2006 CAP 개혁에서 설탕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Keywords: WTO; 농업보조금; 무역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