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우리나라 산촌은 인구의 과소화, 낮은 생산성 및 소득수준의 저위, 생활환경의 열악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산림경영과 관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제한이 따르고,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이렇게 산촌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산촌인구 유출 심화로 인한 산촌자원의 황폐화, 지역 산림자원 이용 제한에 따른 낭비,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됨. 따라서 지역 임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지역·권역 단위의 복합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주요 임산물 생산과 유통지역의 품목·지역·산업을 통합시킨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지역 임산업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산림산업 클러스터는 임산물 생산 실태, 지역별 특성, 임산자원의 공간 분포 및 재배임가 역량, 협력 네트워크, 가공·유통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육성하거나, 품목과 무관하게 지역 단위로도 육성할 수 있음. 단기소득 임산물(밤,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등)의 품목별 공간분석, 순위 규모, 특화계수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 역량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전국 5개 권역에 복합 산림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으로 첫째, 단일 품목보다는 다품목 복합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함. 임산물 생산지역 또는 단위 품목의 생산 규모, 기반시설 등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단일 품목보다는 다품목의 복합 클러스터 육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지역 자원과 연계된 6차산업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임산물 생산에서 고부가제품의 개발 등 2·3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역사·문화·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필수적임. 셋째, 네트워크 강화 및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산업 주체가 독자적으로 발전 요소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마지막으로 산림산업 클러스터 시행 주체는 단편적인 사업 효과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경영체 육성을 통해 지역 임업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