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농촌개발정책 - 조영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EU 인구의 59% 이상이 도시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고, 농촌 지역이 27개 회원국 영토의 91%에 이르는 등 EU에 있어서 농촌개발은 인구 및 면적 비중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또한 농업과 임업은 EU 농촌지역의 자연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다각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2000년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두 개의 정책 축(pillars), 즉 제1축 직접지불 및 시장정책과 제2축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개편되면서 EU의 농촌개발정책은 분리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도입 이후 정책의 채택 및 전개과정에서 EU의 핵심 우선과제가 반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당한 환경규정의 도입으로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배출, 토양 및 수질, 경관보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EU의 농촌개발정책전략 및 수단을 축별로 살펴보고 2014~2020년 CAP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