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 김응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오늘날 일본의 농업·농촌정책은 1999년에 제정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법 제정으로부터 농촌정책이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3년 현재 농업·농촌정책은 2010년 개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동 기본계획에서 농촌정책은 농촌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내 농촌진흥국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농촌사회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두 개의 큰 정책 틀 속에서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다양한 식료·농업·농촌 정책가운데서도 농촌분야에 한정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일본 농촌사회를 둘러싼 최근 변화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농촌진흥정책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