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응한 화천군 농업발전 전략 - 김정섭 (한미 FTA에 대응한 화천군 농업발전전략 연구, 2012)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0년 동안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부분적 개방’ 원칙을 유지했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이 도출되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가 소득의 저위, 투입재 가격 상승, 가축 전염병 발생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화천군 농업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한‧미 FTA로 대표되는 개방 농정 체제 하에서 한층 더 가중될 것이다. 정부가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화천군의 여건에 적합한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체가 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임은 분명하다. 화천군의 농업인과 화천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방농정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화천군 지역 농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