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점점 감소하여 1990년 43.1%에서 2012년 23.6% 수준까지 떨어져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식량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내외 식량수급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본격화하였다.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현재 106개 기업이 24개 국가에 진출하여 64,360ha의 농지를 개발하고, 218,168톤의 곡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수치는 나름 성공적이지만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성공사례, 미흡한 국내반입물량,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반론 등은 해외농업개발 정착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량자급률 하락 및 국제식량가격 불안정 심화와 같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근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향후 해외농업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