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간교역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 package)가 타결되었다.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농업분야 이슈에는 1) TRQ관리 개선, 2)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3)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4) 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발리패키지 농업분야 4가지 이슈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DDA 농업협상 전개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가늠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