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01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8∼4.0% 성장이 전망되어 농산물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원화 강세-엔화 약세 현상 심화로 농산물 수출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임. 정책당국과 농업인 모두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쌀 관세화 추진, 한·중 FTA, TPP 등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중요 정책이슈가 될 것임.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7.3% 이상 성장)과 위안화 강세는 수출 증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금년에도 농업의 성장 정체와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가소득 문제의 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활로 모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농촌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6차산업활성화대책의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마련, (2) 농업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기반 창조농업 발전 토대로서 농산업 R&D 추진체계 개선, (3)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지역농업과의 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친환경축산기반의 확립, (4) 2013년에 제시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의 추진, (5) 식품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한·중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 생산기반의 구축, (6) 소비환경 변화에 대등한 식품 품질관리, 취약계층 영양공급 확대 등 농식품 분야 소비자정책기반의 구축, (7)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전략’ 추진 및 농촌산업 육성, (8) 제3기 삶의질향상계획 수립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9) 농촌지역 공동체 육성과 연계한 생활권 정비, (10) 농림 분야 국제농업개발협력(ODA)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의 내실화와 다양한 농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Keywords: 농정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