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원호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3)
품목별로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장해 주는 수입보험은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3년 제1차 도상연습 진행 중에 있다.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향후 한·중FTA 등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되어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수입보험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수입보험은 수확량만 고려하는 재해보험과 달리 가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더 많은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시행 시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품목별 수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우리 농업은 처한 입장과 제도적인 인프라가 상이하므로 그대로 답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도입방향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eywords: 농가경영; 농업수입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