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정책 진단 - 강창용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2의1차년도), 2013)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절감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정리하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농민의 인지도, 기존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진단해 보았다. 농업·농촌 부문의 에너지 정책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공급정책, 에너지를 마을 단위로 자립하자는 “마을 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의도로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정책 등이 있다. 결과, 이러한 농업관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농민들은 에너지 절감보다 자기 소득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농민들도 에너지에 대한 절감 및 대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정성적 평가지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조사한 결과 효과성 및 효율성은 60% 미만이 많고,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를 기초로 차기 연도에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