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 지인배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2013)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대규모 질병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 등 축산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축산업은 지역사회에서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지 및 농촌경관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안전한 식품과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외부효과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의 활성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축사 주변의 주민들은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축산업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어 축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축산업이 그 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경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외부불경제는 최소화하거나 내부화하는 등의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eywords: 축산업;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