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전형진 (한중 FTA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2013)
7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올해 9월 마무리되었다. 1단계 상품분야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로 확정하였다. 이는 한·미, 한·EU 등 기체결 주요 FTA보다 큰 것으로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농산물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는 2단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 농식품 수입구조상 주로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밭작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신선 과실‧과채는 식물검역 조치로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당장의 피해는 회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과수·과채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원예산업은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한·중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원예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울러 향후 한·중 간 농산물무역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화(regionalization)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였다.
Keywords: FTA; 중국; 원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