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이병훈 (FTA 체결 이후 주요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2013)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최근 한·호주 FTA까지 48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의 수입 비중은 2004년 1.1%에서 2012년에는 무려 53.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수입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출국이나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집중되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시장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특혜관세 인하 혜택이 경제주체 각각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Keywords: FTA; 농산물 유통; 수입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