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 송미령 (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2013)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정책도 목표, 수단, 대상, 추진체계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농촌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농정 추진체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농정 추진체계에만 집중하여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분석적 시도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속성’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이나 관련 주체의 합의에 의한 예산 투융자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요소들 간의 상호 일관성 내지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농정의 신뢰성·효율성·합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핵심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국내 지자체 대상의 사례 조사, Q방법을 활용한 농정 추진체계 개선 대안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정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속력 있는 통합적 중장기 농정계획 수립, 각급 위원회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운용, 중앙 및 지방 농정 담당조직의 책임성 강화, 맞춤형 보조금 확대, 농정 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