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 김미복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2013)
이 연구는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농림재정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자본의 축적, 농림재정과 농업생산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총량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량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업부문별 성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발굴을 위해 사례 사업부문을 선정하고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Keywords: 재정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