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 이행 2년차(´13.3~´14.2)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으나(75.1억 달러 → 59.9), 수출액은 21.4% 증가(4.4억 달러 → 5.3)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감소는 북미대륙의 가뭄으로 인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과 수출 감소에 따른 EU, 브라질 등 수입선 전환에 기인 -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 발효 전보다 증가(42.8억 달러 → 45.3, 5.9%⇧) -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담배류(권련),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증가 ◦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신규 교역품목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FTA 수입활용도(74%)와 수출활용도(46%)는 전년보다 각각 24%p, 11%p 상승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등 미국산 신선과일의 이행 2년차 수입액이 발효 전보다 증가(38.5%),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이 집중된 봄･여름철에 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6.0%에서 FTA 이행 2년차에 7.1%로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증가는 국내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 공급증가(쇠고기, 돼지고기)와 수입전환효과(닭고기)로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10.4% → 7.2) - 쇠고기는 미국산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도 감소(37.3% → 33.7) - 돼지고기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은 증가(31.4% → 34.7) - 닭고기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브라질산 수입증가로 미국산 수입비중 감소(66.1% → 35.8) - 유제품은 미국산 TRQ 증량 등으로 수입액 증가, 수입비중도 증가(23.7% → 33.3)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국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함 - 그러나 향후 대내외 여건이 안정화되면, FTA 연차별 관세인하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행 국내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시장차별화 촉진, 식품안전성 강화, 수출지원체계 구축과 수출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