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 - 정학균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2014)
최근 들어서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생산기술,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가치와 품목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지급기간 조정, 품목별 지급단가 차등화 등의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개편 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국내 현지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향가격을 조사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관행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기간 조정, 품목별 소득차이를 감안한 지급단가 차등화 등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