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 - 송미령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2013)
새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채택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자가 대통령께 보고드릴 내용을 논의‧작성하는 TF활동을 통해 제안한 정책 개념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말한다. 이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조화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쟁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여건 변화와 전망,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실행 방향과 정책 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실행 방안과 쟁점 등이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 기준과 계획의 내용, 계획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와 지방의 역할 등을 담고 있으며, 논의 및 실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Keywords: 농촌지역개발정책; 지역행복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