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 곽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사건사고 및 이슈에 대한 글로벌 동조 현상으로 인해 Codex, WT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 일본과 달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연합체로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설정은 물론 위기대응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EU 회원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EU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EU 등과의 국제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EU의 식품안전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EU 식품안전 법령체계의 기본이 되는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과 관리체계의 핵심인 EU집행위원회와 유럽식품안전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자 최근 EU에서 제정한 규제를 조사‧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