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 - 이요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영남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 -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까지 급증하였다가 방제활동이 강화된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발생면적은 1만 1,550ha에 달함 - 2013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발생면적이 전체 73%를 차지 ◦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재확산은 고온 건조한 기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예찰·방제·사후관리 등 방제시스템에도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현 예산 규모로 방제 사업 물량 감당이 어렵고, 전문 인력과 장비의 부족, 협력 네트워크 부재,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방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4년 3월 28일 현재 전국 평균 방제율은 77.2%이고 신규 고사목도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임 - 솔수염하늘소(매개충)가 나무 내에 있는 전년 9월부터 4월까지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일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2014년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에 완전방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대로 방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됨 ◦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방제 예산 및 전담인력 증강 - 선제적인 산림병해충 관리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제도 도입 - 토지소유형태, 행정구역, 정부 부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피해고사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자 중심의 의사 결정 체계 개발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메커니즘, 감염 및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국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정책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