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 김수석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2013)
2008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간에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약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등록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의 본래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현 단계의 농정추진에 필요한 형태로 등록제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모색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맞춤형 농정; 농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