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 박문호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2014)
1990년 농업법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설립되기 시작한 농업법인은 매년 증가하여 가족농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농의 약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농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농업법인경영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어촌공동체 회사, 들녘별 경영체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 또는 일정 지역범위의 공동경영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농업법인은 점차 농정의 주된 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인경영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농업법인 제도 도입 초기에 농업법인 육성 과정에서 부실법인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경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통계청 농업법인 통계의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및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농업법인 관련 정책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s: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