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 김홍상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13)
현재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며 정부의 지원하에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 농업인의 자율 관리라는 이름하에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부실, 용수공급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등으로 지자체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 관리 수준상의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업용수 관리의 전문화, 효율화, 규모화 등이 요구되는 등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인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수리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방법과 재원 조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 및 농업인의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합리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확립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