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분석 평가지표 개발연구 - 김미복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분석 평가지표 개발연구용역, 2013)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2.2조원(농식품부문 예산의 13.1%)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투자 총량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 분석 이상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이뤄놓은 상태에서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정비 총량성과평가,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종합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변화하는 대외환경을 반영하는 다각화된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총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FAO·USDA·OECD 등 글로벌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계량분석을 통해 지출승수를 구하였다. 또한 세부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전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종합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Keywords: 농업기반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