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 결과보고서(Ⅰ) - 허장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성과 확산 사업-KAPEX, 2014)
‘식량안보’는 국가 발전과 개인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화두였으며, 앞으로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 촉발된 식량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는 빈곤문제와 직결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료용 곡물 수입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6%에 불과하다. 국내 농산물시방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급률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농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했던 농정경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녹색혁명을 통한 쌀 자급률 100% 달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효율적인 농업기술 보급시스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민조직화 실현 및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을 연계시킨 농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s) 구현 등 다양한 농정성과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농정경험은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많은 개도국에 교훈이 되며,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요구가 적지 않다. 더욱이 과거 한국의 농업‧농촌의 현실이 현재 빈곤에 직면한 개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및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크게 제고됨으로써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빈곤과 기아퇴치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은 농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대상 정책컨설팅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지원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2013년 라오스,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시스템 등을 주제로 추진한 KAPEX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또한, 2014년 신설되는 우리 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주도하에 KAPEX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업분야 ODA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