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한･EU FTA 이행 3년차(2013.7.~2014.6.) 농축산물 수입액은 2년차(2012.7.~2013.6.) 대비 18.8% 증가했고(28.4억 달러 → 33.8), 수출액은 0.4% 증가(3.0억 달러 → 3.0) - (돼지고기) FTA 이행 1년차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가 2년차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년차에 전년 대비 17.7% 증가(12.5만 톤 → 14.8) - (유제품) FTA 이행에 따른 무관세 TRQ 증량과 관세인하로 수입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행 3년차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5.2% 증가(5.8만 톤 → 6.7) - (곡물) FTA 이행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로 곡물(밀,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16.1% 증가(63.4만 톤 → 137) - (주류)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EU산 주류(포도주, 맥주, 위스키) 수입량은 2년차 대비 17.6% 증가(7.1만 톤 → 8.4) ◦ FTA 이행 3년차 농축산물 총수입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11.1%)은 2년차 대비 0.7%p 상승했고, 농축산물 총수출에서 EU산 비중(4.9%)은 0.3%p 하락 ◦ 이행 3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는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의 영향이 큼 - 특히,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곡물(밀, 옥수수 등) 작황부진과 축산물(돼지고기 등)의 공급량 감소 등에 기인함 - 따라서 기존 주요 수출국의 생산여건이 호전되어 수출이 회복될 경우, 이러한 수입전환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FTA 이행 초기로 관세 인하폭이 크지는 않지만, EU산 농축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함으로써 EU로의 수입선 확대를 촉진함 ◦ FTA 발효 이후 대EU 농축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기존 가공식품 위주에서 최근 과일류(감귤), 채소류(느타리버섯)로의 수출품목 다양화 및 EU 회원국 내 수출 다변화는 매우 고무적임 ◦ 한･EU FTA 이행 초기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서 수입개방의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이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내실화, 정책수요에 기초한 신규사업 발굴, 농가의 종합적 소득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