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사례와 시사점 - 장철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국토녹화 이후 산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방지, 수자원 함양, 산림휴양 및 치유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림자원관리는 단순히 목재자원의 정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다원적 기능이 최대가 되도록 산림의 구조와 배치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기본 관리원칙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관리에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소화·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산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주와 산촌주민만의 노력으로 산림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과 산주, 산림행정 사이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스스로 산림볼런티어에 참여하여 다양한 산림관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민의를 반영하여 실현하는 상향식 범국민적 활동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림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Keywords: 산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