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AP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 - 안병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013년의 CAP 개혁은 이와 같은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각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수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향후 7년간에 걸쳐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2013년 개혁에서는 녹색화(Greening)라는 개념을 직불제에 도입하였고, 회원국 간 직불금의 공평한 재분배 조건을 명문화했으며, 제1기둥(Pillar 1) 및 제2기둥(Pillar 2) 간 직불금이 상호 이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제2기둥에서는 직불제가 위험관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CAP 직불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