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일본 농정의 4대 이념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 등으로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원적 기능 발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농업 유지와 농업자원 관리, 생산조건의 불리성 보상 등과 관련한 정책에 한정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한다. 동 정책은 식품·농업·농촌정책 등 농정의 3대 영역 중에서 농촌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직접지불제도가 중요한 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