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1.3% 증가한 3,452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소득의 반등 신호로 보는 기대감 형성 - 2013년 농가경제통계는 5년마다 변경되는 표본의 첫 번째 연도의 통계라는 점에서 농업구조변화가 반영된 소득의 반등으로 해석 가능 ◦ 2000년대 들어 영세농과 대농의 증가, 농가의 초고령화,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수도작에서 축산, 과수, 채소, 특작 등으로의 작목 전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2013년 농가경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총조사(2000년, 2010년)와 농가경제조사결과(2003년, 2013년)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사이의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변화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규모화 정책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는 확대되었으나 7ha 이상의 대농 그룹에서 소득정체 현상이 나타나 쌀농업과 위험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 전업농이 감소한 만큼 2종 겸업농이 증가하면서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 농가의 노령화와 경영위험의 증가 등으로 빈곤층 농가의 누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필요 - 일시적 영농실패 때문에 빈곤층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 농가를 제외하면 40~50대의 절대빈곤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일시적 영농실패로 인한 40~50대 절대빈곤 농가가 증가하여 리스크 관리와 경영회생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요 경영규모와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화 정책과 병행한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