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 -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밭농업이 농업의 주요 소득원으로 부각되면서 밭이 농업의 핵심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밭작물 재배가 늘면서 농작물수입 중 미곡 외 수입 비중이 2000년 54.2%에서 2013년 72.7%까지 증가 -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 중요성이 강조 - 밭농업 문제를 단순히 한·중 FTA 대응을 넘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밭농업의 핵심 쟁점과 문제 - 밭농업은 구조적으로 재배 규모가 영세하고, 중산간지에 분산 입지 및 소량·다품목 생산 등으로 논농업에 비해 기반정비 상태가 열악하고 조직화의 비중이 낮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 -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 밭기반정비사업 실적은 전체 밭면적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예산지원체계가 전환(농특→광특)된 이후 추진실적이 저하 - 밭농업 관련 정부정책도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 조급한 성과 실현 방식의 정책 추진 등으로 지역별 자생적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 ◦ 밭농업 발전방향과 과제 - 농산물 소비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으로 전환 및 밭농업 중 국내농가와 연계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주력상품 육성 -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인 간,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정비유형을 결정토록 함 - 밭기반정비사업 목표면적을 11만 ha에서 25만 ha 수준으로 확대함. 다만, 이 경우 기반정비 대상 모두를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 농업인의 조직화와 지역적 수요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업대상 지역으로 편입 - 기존 밭기반정비사업 등은 광특으로 계속 시행하고, 주산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 시 일시적으로 농특사업으로 전환 - 정부는 정책사업 메뉴만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농업인 조직이 스스로 사업메뉴를 선택하는 상향식 지역 특화정책을 추진함. 정부는 신품목·국내외시장 모니터링 및 전망 정보 제공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