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 추진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 -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FTA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 -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라 유기 및 무농약으로 전환 의향 농가는 36.4%에 그침. 특히 과실류는 전환 의향 농가가 17.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유기 및 무농약 과실류의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가 가장 높기 때문임 - 저농약에서 상위 인증단계로 전환 시 애로사항으로는 노동력 확보, 재배 기술 습득, 적절한 가격차별화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품목 간 지급단가의 차별성 부족, 한시적 직불금 지급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 품목별 일반농업 대비 재배 난이도 및 생산비가 상이하나 지급단가는 논과 밭 그리고 인증종류별로만 차등 지급 -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적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나 현재는 한시적 지급 - 최근 소득 감소로 유기 및 무농약에서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증가함. 저농약인증제 폐지(2015년)에 따라 일반농업 회귀 농가 증가 전망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의 핵심 정책수단인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품목별 지급단가의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 ② 환경보전 기능을 고려하여 지속적 지원제도로 전환 ③ 스위스, 일본 등 외국의 친환경직불 이행조건 검토 및 국내 적용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