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축산물 유통실태 및 수출지원정책 연구 - 전창곤 (중국의 농축산물 유통실태 및 수출지원정책 연구(2차년도), 2014)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인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FTA는 궁극적으로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한·중 FTA 체결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양국 간 농산물교역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하여 교역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향후 우리농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입 가능성이 높은 중국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실태, 수급 현황 및 중장기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 FTA의 체결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소비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농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와 수출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FTA 대비 국내 품목별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