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Social Welfare Effects of Crop Revenue Insurance -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본 연구는 2013년 농업수입보험 도상연습 대상 5개 품목(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에 대하여 사회적 후생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농업수입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5개 품목 각각에 대하여 생성한 5,000개의 가격과 조수입자료를 기초로 수입보험 도입 시 예상되는 생산자후생과 소비자후생의 증가를 추정한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을 현행 재해보험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5개 품목에 대해 수입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생산자후생과 소비자후생이 각각 59억 원과 30억 원 증가함을 보였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순편익은 5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행 재해보험 운영에 따른 순편익 증가분 17억 원 보다 34억 원 큰 규모이다. 수입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 복잡한 손해평가문제 해소,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운영상 우려되는 사항들을 준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서두르지 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소비자후생; 비용편익분석; 농업수입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생산자후생; 시뮬레이션; 사회적 후생효과; consumer welfare; cost-benefit analysis; crop revenue insurance; crop yield insurance; producer welfare; simulation; social welfar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