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박대식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014)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노인이나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가 전혀 없어서 관련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노령 농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1.3%이었고, 20만 원의 월 수급액(노인 단독의 경우)을 모두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93.1%이었다.
Keywords: 노령 농업인;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