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1/2차연도) - 이명기 (농업Rn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의1차년도), 2014)
’08~’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여 현재 농림식품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한다. 현 정부는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연적인 R&D 투자확대와 농림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 및 농정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방향 설정의 불명확,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흡,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으로의 실용화·사업화 연계 미흡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농업 R&D의 투자 확대가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1차연도 연구에서는 농업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농업 R&D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R&D 성과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중심으로 농업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역할 모색과 더불어 혁신의 주체로서 농산업경영체의 역할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eywords: R&D; 민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