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 황의식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4)
농업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농업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의 자본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농업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러한 농업정책금융 수단 가운데 하나가 신용보증이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신용보증으로 농가의 차입여력을 확대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신보가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의 차입규모가 정체되는 등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고금리의 사채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이 낮아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수익성의 악화, 저금리구조의 금융환경 변화 등 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신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신보의 현황,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과제를 선정한 후 농신보의 역할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세부과제로 시행되었다.
Keywords: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