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 채광석 (농지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2014)
2014년은 농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지 매매 거래량 수준은 전체 농지 면적의 3% 수준을 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동화 수준이 높다. 이로 인해, 농지법 도입 20년 만에 현재 전체 농지 면적 50% 이상이 농지법상 임대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임차 농지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13년에는 50.0%에 도달하였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확대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등으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농지 거래(매매, 임대차) 실태와 관행 변화의 파악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 거래 행태에 대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농지 거래 행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농지 유동화 정도를 파악하기보다 농지 거래 과정에 있어 주체별 거래 목적․행동 특성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행동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 농지 이용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Keywords: 농지 거래; 농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