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 김수석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2014)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치산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조성하였고, 식재된 산림의 훼손을 엄격히 제한하는 산림보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지 전체는 이용보다는 보전이 우선시되는 정책기조 하에 놓이게 되었다. 보전 위주의 임업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사유림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유림 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시책들이 나타났고, 이것은 경제림 육성과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 위주의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경영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임업정책의 근본기조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여기에 입각한 산지이용 및 산림경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산지이용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 산지임대차를 둘러싼 산지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지이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산지이용; 산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