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 성주인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2014)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은 여러모로 정주 여건이 불리한데, 주거 분야는 특히 도농 격차가 큰 영역이다. 어느 농촌 마을을 가든 노후주택이 산재해 있고, 빈집이 방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당수이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대다수 주민들이 겪는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분야의 정책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주거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출발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다. 농촌 주민의 주거 현실에 대해 문제 지적 자체는 많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탓에 실증적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정부의 농촌 주거 분야 정책이 힘을 받는 데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농촌 주민의 주거 실태에 대한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거 분야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의 공동화‧고령화 심화 및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 같은 복합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었다.
Keywords: 농촌 정주; 농촌 주거